(반려동물뉴스(CABN)) 단 하루 차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이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근로자에게 보조금의 반환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퇴사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당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다. 근로자내일배움카드란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재직 중 신청해야 한다. 서울관악지청은 이후 점검을 통해 A씨가 퇴사한 상태에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A씨에게 부정수급액 92만원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다. 서울관악지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외에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3항 등을 근거로 처분했다는 입장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 중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 상품, 피해 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 서비스 계약과 보상 요령 등을 반영했다.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 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 피해 사례·유의사항 > 1) 상조 결합 상품 관련 피해 사례·유의사항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 등)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줄 알고 가입하였다가 해제하려고 하자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이 청구된 경우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하면서 적금을 불입 하면 전자제품을 할인해 준다고 하여
(반려동물뉴스(CABN))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미국 대사관 앞 인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장은 진정인 소속 단체회원들과 함께 행동했으므로 사실상 불법 집회로 보이며, 이 1인 시위가 여타 단체들을 자극하는 등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서 입장에서 미국 대사관 바로 앞에서 시위하려는 진정인을 약 15미터 떨어진 곳에서 하도록 제한한 행위는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과 함께 소속 회원들이 걸어와 잠시 서 있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불법집회라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이 위력, 위계, 허위사실 유포 등 경찰권을 즉시 발동해 제지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반하는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었던
(반려동물뉴스(CABN))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오전 11시 도청 집무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지부장 우제찬)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고 결핵관리 사업에 힘써달라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올해 크리스마스 씰은 ‘우리 시대의 영웅, 소방관’을 주제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을 귀여운 일러스트로 표현해 우표와 금속 책갈피 형태로 제작됐다. 남 지사는 이날 “결핵관리 강화로 결핵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20~50대 결핵환자의 비율이 높아 안타깝다”면서 “국가적으로도 노동력 손실이 크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결핵협회가 경기도와 함께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해 힘써달라”라고 당부했다.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결핵발생률 및 결핵사망률은 OECD 가입국 중 1위로 매년 3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2,1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의 크리스마스 씰 판매 모금액은 3억6,600만원이었다. 결핵협회는 올해 경기도 모금액을 6억3,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려동물뉴스(CABN))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문해교육 정책방향 연구’와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최종보고회를 28~29일 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최종보고회는 도내 문해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을 위해 진행된 연구의 최종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문해교육의 경우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예산지원 ▲강사료 현실화 ▲전용시설 확보를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주요 정책요구로는 문해교육의 안정성 강화, 확장성 증진 등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신 문해학습자를 정책대상자로 포함해 교육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해 신체, 발달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5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경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상대적으로 교육받기 힘든 여건에 있는 학습자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반려동물뉴스(CABN))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가 공동으로 실시한 ‘인천 자월도와 무의도 해양생태 건강성 평가’ 결과, ‘해양 수질이 청정하고 갯벌의 건강 상태가 매우 우수’한 상태로 나왔다고 밝혔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옹진군 소재의 ‘자월도’와 중구 소재의‘무의도’주변 해역과 해수욕장, 갯벌을 대상으로 ▲해양수질조사 ▲갯벌 이화학적 성분조사 ▲규조류 바이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청정한 해양수질과 건강한 갯벌 생태환경을 확인했다. 두 섬 주변의 해양수질조사 결과, 해수를 채취한 모든 지점에서 수질평가지수(WQI, Water Quality Index) 기준 1등급이 나와 매우 깨끗한 수질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인천시 해양조사선(시크린호, Sea Clean)을 이용해 진행됐으며, 투명도, 저층산소포화도, 염분 등 7개 항목을 현장에서 조사한 후 즉시 실험실로 옮겨 영양염류, 중금속 등 24개 항목의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는 관광객이 많은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으며, 자월도의 장골 해수욕장과 무의도의 실미, 하나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수질(대장균 등 미생물)
(반려동물뉴스(CABN))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곤고구미(金剛組), 400년 전통의 중국 동인당(同仁堂)’ 이처럼 장수기업으로 가는 비법이 있을까? 한 청년 사업가가 경기도를 만나 ‘100년 기업’ 신화의 첫 페이지를 쓰게 돼 화제다. 사연의 주인공은 용인 A 세꼬시 전문점의 2대째 가업승계를 결정한 전제현 실장. 제현 씨는 원래 남들이 부러워할만한 대기업에 다니던 소위 ‘엄친아’였다. 그러던 중 부모님의 사업장을 우리나라 최고의 외식업체로 키워보자는 꿈이 생겼고, 잘나가던 직장을 놔두고 가업에 몸을 던졌다. 그러나 사업이 마음만큼 되지는 않았다. 세무나 인사 등 전문적인 경영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현 씨는 일부러 한 외식업체에 들어가 기획 실무를 맡아 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순 없었다. 이때 제현 씨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은 경기도의 ‘소상공인 가업승계사업’이었다. 제현 씨는 이 사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우수업체로 선정돼는 등 성공적인 가업승계의 길을 걷게 됐다. 이처럼 전제현 씨를 도운 ‘소상공인 가업승계사업’은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6개 시 군(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목재제품(국립산림과학원고시 15개 품목) 취급업체에 대해 12월부터 타기관과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단속권한이 구분되어 있는 지자체와 업무를 공유하고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단속 추진 등 목재제품 관리체계 강화 및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10월 1일 고시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해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에 고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 취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최상록)는 11월 28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해 대구광역시 서구청, 달성군청과 협업단속을 실시한다. 협업단속 대상제품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규격·품질표시 위반사항, 규격·품질 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하여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한다. 아울러 합동으로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시험 의뢰해 성분 등을 확인해 부적합 판정 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상록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목재생산업체의 법규 준수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유통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성백진 의원(중랑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 가운데 저출산 해소를 위한 예산에 대하여, “초저출산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에 크게 환영 한다”는 뜻을 전하고, 이와 함께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실효성 있는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울시에 이의 보완을 당부했다. 12월 27일(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성백진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의안번호 제2243호)’에는 16개 사업 분야에 총 278억 원이 저출산 대책 사업으로 편성 되었다”며, “그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들은 정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옴으로써 그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서울시 차원에서 실·국간 장벽을 허물고 저출산 문제를 전 시정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여성가족정책실장에게 서울시 차원의 저출산 대책 마련에 대한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성
(반려동물뉴스(CABN)) 서울특별시의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강서2)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 교육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교육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교육공헌대상 추진위원회와 한국교육신문 연합회가 주최하고 뉴스에듀신문과 나비미디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발굴해 포상하고 바람직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김경자 시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원으로 서울시민의 문화·체육 분야에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례 제정 및 시정 질문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30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임, 초등학생들의 교과수업 뿐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힘써왔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2018년 예산심의 중에 있다. 김경자의원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예산심의에서는 시민을 위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김의원은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남은 예산심의를 잘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며, 시상식 관계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지난 2016년 5월에 시작한 지하철 신금호역 5호선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끝나고 오는 2017년 11월 30일 개통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은“지난 공사기간 동안 불편을 참고 기다려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금호역 에스컬레이터가 드디어 11월 30일 개통합니다” 며 “지역주민들의 승강편의 및 지하철 이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고 언급하였다. 또한 신금호역 E/S 내부에 1200형 2대가 설치되며 오는 29일 시운전을 통한 안전점검 후 11월 30일 개통예정이다.
반려동물뉴스(CABN)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그저 동물 돌보기를 넘어선 큰 경제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CEO) 3기'를 개최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반려동물산업 CEO 3기 과정 모집 중이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경영자들과 인재들에게 미래의 기회와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최하여 이 분야의 리더들을 양성하려 한다. 이 과정은 2023년 8월 26일부터 모집 중이며 매주 토요일에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참가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동향, 전략, 경영 노하우 등을 배우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참가자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특강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여 참가자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총 8종목의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특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는 2022년 6월 29일 저녁 8시 <반려견과 반려묘의 소화와 배설>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이자 한국영양전문동물병원 원장인 정설령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에 관한 전 과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영양학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소화와 흡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소화, 흡수부터 소화기관의 대사와 배설 등의 작동원리를 알아야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떤 제품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급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다.”면서 “공복토는 무조건 괜찮다,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등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번 강의가 바로잡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들아카데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면, VOD 영상을 시청하고 라이브로 진행되는 Q&am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반려동물 문화 토크 콘서트 제1회 ‘콘서트비밥’이 열린다. 펫케어 교육 플랫폼 ‘위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가 주최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콘서트로, 반려동물 문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다. 콘서트의 내용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오해’를 주제로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와 수의사인 황철용 교수의 강의와 참여 토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아시아 수의피부과 전문의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피부학 황철용 교수 수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토크에서는 두 교수 모두 반려인으로서 어떻게 반려동물을 반려하는지 각자의 반려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객석의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반려철학을 나누고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각자의 마음 속에 어떤 문장부호 하나씩을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 이번
‘위들아카데미’는 2022년 4월 27일 저녁 8시 <펫금융>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생활금융 플랫폼인 펫핀스의 심준원 대표가 <펫금융>을 주제로 펫저축과 펫보험 등의 상품 등에 대해 반려인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노령 반려동물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2월에는 ‘노령 반려동물 케어’를 다뤘고, 3월에는 ‘장례와 펫로스’를 주제로 노령동물 케어에 대한 이해와 준비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했다. 심준원 대표는 보험업계 베테랑으로 반려동물 금융상품에 관심을 두고 10여 년간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반려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제안해 왔다. 심 대표는 “펫보험이 활성화 되려면 질병코드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어떤 치료와 처방을 해야하는지 표준화 돼 있는데 반려동물은 아직 이게 없어서 보험 적용이 까다롭다. 질병 표준화 이후에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펫금융이 1세대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