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뉴스(CABN)) 국방부는 서주석 차관 주재로 2017년도 제2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7개 부대, 9개 지자체에 해당하는 총 2,869만㎡(약 868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10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신설된 1개 부대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약 307만㎡)하기로 의결하였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변경 해제는 관할부대에서 지자체 등의 건의를 받아 부대 방호 및 군사작전 제한 여부 등을 1차 심의한 후 합참에 건의하게 되며, 합참의 2차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지자체 참여 하에 국방부의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상 하반기 각 1회씩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 1차 심의위원회 개최 후, 하반기 각 부대의 건의사항을 모아 12월 2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특히, 부대 이전 사업 완료된 서울 송파(거여동 일대), 세종시(소정면 일대), 원주시(태장동 일대) 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약 84만㎡)하였고, 군 통신설비 이전에 따라 경산시의 제한보호구역도 대폭 해제(약 1,380만㎡)하였다. 아울러, 특전사령부가 경기도 이천시로 이전함에 따라 신규 주둔지 보호를 위
(반려동물뉴스(CABN))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2월 27일(수) 오후 4시 강원도청을 찾아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희범 올림픽조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는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해 인력, 장비, 물자 등을 지원하며 올림픽 홍보 붐업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회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강원도의 사계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안 군 경계시설(철책 포함)의 단계적 철거’, ‘접경지역 관광자원 개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등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기로 하였다. 조직위원회는 대회 홍보를 위해 동계스포츠 및 대회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하며 국방부 파견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도내 접경지역 군인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료여건 개선과 의료인력 및 장비확충, 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 장병과 군 가족의 올림픽 경기 참관을 협력한다. 또한, 국군장병의 생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군 부대 주변도로 확대 등 군 관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지원한다. 국방부장관이 지자체를
(반려동물뉴스(CABN))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위원 구성(아래 참조)이 완료된 후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출범 회의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9.12일 제정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 및 주요 교육정책,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구로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교육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공감대와 합리성 제고를 지원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이날 회의는 첫 회의인 만큼 향후 국가교육회의 운영방향과 운영세칙 등을 논의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27일(수)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 아래, 모든 유아가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확대 등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반려동물뉴스(CABN))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7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2014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이래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행사로, 교육청·학교·지역사회의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작품(총 138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총 51편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였다. 학계 전문가, 교원, 지역사회 전문기관 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 창의성, 적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심사를 진행하였다. 심사결과 최우수(3명/1기관), 우수(8명/2기관), 장려(8명/2기관), 입상(22명/5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기관과 개인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과 부상이 주어진다. 시상 후에는 학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언양고등학교에서 특색프로그램 「세품애(愛) 희망을 꽃 피우다」 사례를 발표하고, 부모품(좋은부모되기 JUMP프로젝트), 학교품(해솔 마음나눔, 해솔캠프), 지역사회품(꿈길 나눔단) 이어 지역사회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월 27일(수)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 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준수사항을 고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시 방송에 표출되어야 할 내용(발생시간, 재난명, 재난 발생지역, 행동요령, 발령기관)을 명시하였다.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시에는 ①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하고, ②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③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④외국인을 위해 ‘재난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12월 27일부터 웹팩스로 들어오는 스팸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간 이용자들은 웹팩스로 스팸을 받고도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불편을 겪었고, 정부는 스팸 전송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팩스스팸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팩스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웹팩스에서도 휴대전화와 같이 스팸 간편신고 기능 탑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간편신고 규격서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올해 KT, SKB, LGU+ 등 3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대상사업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웹팩스 사업자들이 간편신고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려동물뉴스(CABN))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해 대학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5월에 「제1기 대학생 한국인터넷드림단」을 구성(12개 학교의 10개팀 46명)하고 팀별로 캠페인, 홍보, 교육 등을 수행하여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학생 드림단은 활동기간 동안 설문조사와 이벤트를 진행하여 인터넷윤리 의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이버폭력, 가짜뉴스 개인정보 등 340여 건의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를 개설하고 약 69,000회를 송출하는 등 팀원들이 작사한 인터넷윤리 CM송 가사도 곡으로 제작하여 SBS 방송에 송출하였다. 또 이들은 초등학생 드림단 캠프의 지도교사로 활동하며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주간(9.4~17)’을 맞이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인터넷윤리 교육을 하는 등 연령층간 윤리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였고, 해외자원봉사국(키르기스스탄, 라오스)에서도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한국에서의 다양한 교육사업 및 인터넷드림단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
(반려동물뉴스(CABN)) 매년 2백3십여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관련부처에 제공한 74건의 불편사례가 제도개선 혹은 정책에 반영 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라 다음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민원 사례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공받은 국토교통부는 공휴일 다음날 반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 자치단체에 안내했다. 또,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행정안전부는 정부 전자민원포털인 ‘민원24’를 개선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공항의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부착된 과태료부과 안내문은 한국어로만 쓰여 있어 외국인들은 관련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민원 사례를 제공받은 한국공항공사는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안내표지로 교체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사례를 제공받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입장에
(반려동물뉴스(CAB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 해 부패 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 8천 7백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 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최근 3년간 매년 부패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10억 7천 6백만 원(54%)이 지급됐다. 다음으로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 4천 1백만 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 3천 8백만 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 3천만 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 2백만 원(10%)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 3천 9백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부패신고 보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질수수료율은 각 업태별로 동아백화점, 씨제이(CJ)오쇼핑, 이마트, 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 홈앤쇼핑, 롯데마트, 위메프가 가장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경우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p 증가했다. 백화점의 경우 AK, NC, 동아, 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 롯데, 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었다. TV홈쇼핑에서는 롯데, 씨제이(CJ)오, 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4개 업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 ‘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나타난 ‘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
(반려동물뉴스(CABN))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회사 1,058개)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 ·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올해에는 기존의 시계열 추세 분석 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의 비교 등 횡단면분석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분석 등을 추가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나 지주회사, 대형 상장사 등 소수의 주력회사에 집중하여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전년(50.2%) 대비 0.4%p 증가했으나,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가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0.39%)에 그치고 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총수일가 이사는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집중 참여한 반면
반려동물뉴스(CABN)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은 그저 동물 돌보기를 넘어선 큰 경제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CEO) 3기'를 개최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에서 반려동물산업 CEO 3기 과정 모집 중이다.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분야의 경영자들과 인재들에게 미래의 기회와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최하여 이 분야의 리더들을 양성하려 한다. 이 과정은 2023년 8월 26일부터 모집 중이며 매주 토요일에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참가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최신 동향, 전략, 경영 노하우 등을 배우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에 발맞추어 참가자들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목적으로 개최된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와 특강을 통해 실무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여 참가자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총 8종목의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다양한 특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는 2022년 6월 29일 저녁 8시 <반려견과 반려묘의 소화와 배설>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덟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한국반려동물영양연구소 대표이자 한국영양전문동물병원 원장인 정설령 수의사가 반려동물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에 관한 전 과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영양학에 대해 이해하려면 우선 기본적인 소화와 흡수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타민 등의 소화, 흡수부터 소화기관의 대사와 배설 등의 작동원리를 알아야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줄 것인지, 어떤 제품이 더 효과적인지 판단하고 급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자주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다.”면서 “공복토는 무조건 괜찮다, 물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는 등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번 강의가 바로잡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들아카데미’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면, VOD 영상을 시청하고 라이브로 진행되는 Q&am
2022년 7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 반려동물 문화 토크 콘서트 제1회 ‘콘서트비밥’이 열린다. 펫케어 교육 플랫폼 ‘위들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반려동물 컨텐츠 스타트업 라스펙트가 주최하는 첫 번째 오프라인 콘서트로, 반려동물 문화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이다. 콘서트의 내용은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오해’를 주제로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와 수의사인 황철용 교수의 강의와 참여 토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이 생태학자이자 동물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반려동물의 이야기를, 아시아 수의피부과 전문의이자 서울대 수의과대학 수의피부학 황철용 교수 수의사 입장에서 바라본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할 예정이다. 참여토크에서는 두 교수 모두 반려인으로서 어떻게 반려동물을 반려하는지 각자의 반려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객석의 참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반려동물은 가족이다’라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반려철학을 나누고 사람과 반려동물과의 관계,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며 각자의 마음 속에 어떤 문장부호 하나씩을 가져가길 바라는 것이 이번
‘위들아카데미’는 2022년 4월 27일 저녁 8시 <펫금융>을 주제로 유튜브 ‘위들아카데미’ 채널에서 반려동물 건강교육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생활금융 플랫폼인 펫핀스의 심준원 대표가 <펫금융>을 주제로 펫저축과 펫보험 등의 상품 등에 대해 반려인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노령 반려동물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2월에는 ‘노령 반려동물 케어’를 다뤘고, 3월에는 ‘장례와 펫로스’를 주제로 노령동물 케어에 대한 이해와 준비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제공했다. 심준원 대표는 보험업계 베테랑으로 반려동물 금융상품에 관심을 두고 10여 년간 반려동물 보험 상품 개발과 연구를 통해 반려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을 제안해 왔다. 심 대표는 “펫보험이 활성화 되려면 질병코드 표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람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어떤 치료와 처방을 해야하는지 표준화 돼 있는데 반려동물은 아직 이게 없어서 보험 적용이 까다롭다. 질병 표준화 이후에 진료항목 표준화, 공시제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펫금융이 1세대로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